신자유주의의 명암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은 2차 세계대전으로 엄청난 물자의 수요가 생기고 , 100% 완전 고용을 달성하며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하지만 베트남전쟁, 중동산유국들이 석유 판매를 거부한 오일쇼크 등이 발생하며 적자로 빠졌고 경제 침체가 시작되었다. 거기에 물가가 상승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케인즈는 소득 재분배를 권고했다. 하지만 US 정부는 채권 발행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세금을 확충하기에는 자본가 계급의 반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무리한 채권 발행으로 전쟁을 대비했던 US는 전쟁의 패배와 함께 부채가 늘어났고 인플레이션의 급증을 야기했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통화(화폐공급량)가 물가(인플레이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통화주의를 주창했다. 밀턴은 공황도 경제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터진 인재라고 보았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기만 했어도 경제는 잠시 후퇴했다가 금세 자리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밀턴과 시카고 학파는 통화를 임의적으로 공급해 경제를 교란시키지 않는 한 자본주의 경제는 본질적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답이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임의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멈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임의적으로 통화량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정한 증가율에 따라 일정한 퍼센트의 통화를 공급하기로 법칙으로 준칙을 정해놓아야 한다. 이를 'K%준칙'이라고 한다. 이들이 보기에 정부는 K%준칙을 세워 준수하기만하고 그 외에는 시장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만을 개입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 과거 자유방임주의와 다르기는 하다. 그러니까 우선 독접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또한 외부효과에도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외부효과란 환경오염과 같이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만 딱히 그것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엔 정부가 개입하여 오염시킨 자에게 과세를 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만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는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가 사상적 지주다. 하이에크는 히틀러와 스탈린을 보며 집단주의와 인간의 이성을 불신했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 하며 정보는 개인의 자유를 촉진하는 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자유시장의 원리가 가장 신뢰할만한 시스템이라 여겼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급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선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자와 연구 개발을 위한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를 낮추면 노동 의욕도 고취될 것이라 믿었다. 

 

US의 레이건 정부는 이를 근거로 대폭적인 감세를 실시했고 감세를 통해 US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공급 능력을 증대 시키려 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급이 소비를 이끈다고 믿었고 소비를 먼저 창출하려는 재분배 정책에 반대했다. 이는 저축과 투자를 모두 떨어뜨리며 책임의식과 근로 의욕을 저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정 지출을 규칙화해 정부 개입보다는 민간 기업에 맡기자는 공공선택 이론,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트리클 다운 등의 이론을 펼쳤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다 보니 노동인력의 해고를 수월하게 만들었고 임금 인상을 더디게 만들었다. 거기에 작은 정부를 주장하므로 복지예산은 당연히 축소되면서 소득이 줄거나 빈민층으로 전락해도  수정자본주의보다는 못한 혜택을 받는다. 반면 부자들은 더욱 더 풍요로워진다. 엄청난 세금 감면, 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해고 제도는 US에서 최상위 1%의 부자가 전체 소득의 53%를 거머쥐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가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따랐던 레이건 정부는 1인당 평균소득이 4% 증가했지만 세수가 줄어 정부는 재정 적자와 달러화 강세로 인한 무역 적자에 시달려야 했다. 경쟁이 치열해져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났고 인수 합병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서 독점 현상이 늘어났다. 대기업을 키우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집어삼켰고 서민들은 고용불안을 떠안고 살아야 했다. 

 

그리고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최강의 경제 위기가 신자유주의를 산산조각 냈다. 이 사건은 신자유주의가 금융사건 한 방으로 맥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작은정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작은정부를 외치던 기업들은 국가에게 도움을 청했고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피해를 채우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의 돈잔치, 빚잔치는 서민들에게 배신감을 키워주었다. 동시에 과거 신자유주의의 업적도 의심받았다. 이전 US와 UK의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성공은 강제 문호 개방을 통한 자본수출과 중국의 개방정책이 가져온 엄청난 수요덕분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세계와 함께 하자는 의미의 세계화란 누구를 위한 세계화였을까? 그건 경제를 위한 것도, 서민을 위한 것도 심지어 강대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돈 많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시각이 우세하기에 이른다.

 

 

 

눈에비친햇빛